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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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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삼변호사사진_20190517.jpg

 

 

김광삼 서울변호사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인 경우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지는데, 단순 소지자의 경우 음란물을 소지하게 된 경위에 따라 무죄로 판별되기도 한다”고 설명한다.  

 

예컨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인지하고서도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지만, 아동음란물인지 모르고 다운한 후 바로 삭제한 경우라면 처벌 대상이 아니다. 이때는 자료명이나 게시 방식 등 여러 사항을 검토한다. 더불어 웹사이트에 게시된 아동음란물 관련 사진,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시청한 경우 소지죄가 되지는 않으나, 상황에 따라 의도성이 있던 것으로 판별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 기사 원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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