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성범죄의 불확실성 극복하기 

사무실이 위치한 서초동에서 주로 활동하다 보니 사회적 지위가 높은 성범죄 피의자들을 적잖이 만난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즉흥적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몰카'의 유혹에 넘어가는 이들은 신분과 나이를 막론하고 생겨난다.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필자가 치열하게 법리 다툼을 벌이는 경우 중 하나는 몰카 미수 사건이다. 모든 범죄가 그렇듯 성범죄도 행위와 결과가 범죄 성립 여부를 가르는데, 몰카의 경우 법원 상' 미수'의 범위가 모호한게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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