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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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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진 기자 = 최근 수 건의 몰카 범죄 및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라 보도되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예민한 경계가 요구되고 있다.

홍대 누드 크로키 모델 사건, 여고생 기숙사 몰카 사건은 물론 송파에서 검거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의 경우 휴대전화에서 몰카 사진만 6000장이 발견, 조사 결과 서울 등 전국을 다니며 불특정 다수의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정황이 드러났다.
 

또한 한 매체의 보도로 가수 문문이 지난 2016년 8월 서울 강남의 한 공용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것으로 확인되자 소속사 측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전속계약을 해지하는 등 후폭풍이 일기도 했다.

더군다나 몰카 범죄이면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불구 어떠한 자숙 없이 활동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몰래카메라' 경시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광삼 변호사는 “몰카 등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인정, 성범죄처벌을 받을 경우 처벌 종결 시점부터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약물치료,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 등록ㆍ공개 등 보안처분이 추가될 수 있다”며 “근래 들어 몰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는 등 피해자의 감정은 노출부위와 상관없이 그 경중을 따지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몰카범에 대해서도 엄벌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는 만큼 성범죄ㆍ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을 충분히 활용해야 함도 함께 강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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