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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삼 성범죄변호사 “카메라이용촬영죄 연루, 사진 삭제 시도 은폐로 해석될 가능성 커”
최근 부산경찰청이 조기 개장하는 해운대, 송정, 송도해수욕장에 치안활동을 강화하며 공중화장실 등지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촬영 범죄 적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신상정보도 공개된다"며 "카메라 관련 해수욕장 성범죄 예방 홍보물을 해수욕장 부근에 부착하는 등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이 가능한 성범죄이다.

이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처벌이 종결되는 시점부터 보안처분,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라는 명칭의 2차 처분이 뒤따를 수 있다.

그 결과 2차 처분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대상자가 되면 최장 30년간 매년 경찰서를 방문해 사진 및 연락처, 주소, 키, 나이 등을 갱신해야 하며 특히 공개 처분을 받게 되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고지됨은 물론, 거주지 주변에 신상정보가 기록된 우편물(공개고지의 경우)이 발송, 광범위한 사회적 제약이 추가될 수 있다.

법무법인 더쌤의 김광삼 형사전문변호사는 “현재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신상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성범죄 알림e’를 통해 쉽게 지도, 조건 등으로 특정 지역 혹은 자신의 거주지 주변에 사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및 거주지 확인이 가능한 점을 알아둬야 한다”며 “사회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은 만큼 호기심은 물론 오해에서 비롯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연루 시 신속하고 현명하게 법률적 조력을 활용해 대처할 필요가 크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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