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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삼 형사전문변호사 “사기죄 성립하려면 기망행위 필수적, 입증 과정 중요해”

 

최근 다양한 유형의 사기범죄에 대한 보도가 있었다. 법원이 전산입력판매시스템인 포스단말기(POS)를 조작해 매출을 뻥튀기한 치킨 집 사장 A씨의 행위를 사기죄로 인정한 한편, 금융감독원은 사례를 통해 골절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치주 질환인 임플란트 비용을 골절 보험금으로 청구해도 사기에 해당한다고 설명에 나서기도 했다.

 

실제 A씨는 지난 4월 27일 포스 단말기를 조작해 가게의 매출을 부풀려 B씨에게 가게를 양도하며 1억8500만원을 챙겼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매장을 팔고자 내놓은 2015년 11월부터 집중적으로 매일 수십만 원이 넘는 고액의 허위 매출을 포스 단말기에 입력하는 등 매출을 적극적으로 조작한 점 등이 인정된다"면서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상당한 피해액, 피해 회복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피고인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금감원은 근래 들어 임플란트 환자들이 주변에서 잘못된 정보를 듣고 수술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는 일이 늘자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보험사기 연루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에 대한 강조에 나섰다.

 

이러한 사기죄의 가장 중요한 성립요건은 ‘기망행위’라 요약할 수 있다. 법무법인 더쌤의 김광삼 형사전문변호사는 “기망행위란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그에 대한 수단 및 방법에 제한이 없는데다 일반에게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며 “따라서 사기죄 성립에 있어 기망행위 여부 판단은 결정적인 부분으로 신중하고 꼼꼼한 검토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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