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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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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일명 ‘여친 인증’이라는 제목으로 여성 신체 일부 또는 전부가 찍힌 사진이 다수 올라와 경찰이 이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많은 게시물 중에서도 여성의 얼굴과 나체가 함께 드러난 사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는 청원 게시글도 덩달아 화제가 됐다. 

최근 사이버성폭력 특별단속으로 불법 촬영 및 유포를 한 3,660여 명이 검거됐는데 이에 사이버성폭력 사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해당 사이트의 ‘여친 인증’사건이 더해지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법정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광삼 변호사(법무법인 더쌤)는 “최근 홍대몰카, 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여친 인증 사건 등 국민의 공분을 사는 사건들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근래 들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가장 대표적인 양상인 일명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사건이 이어지면서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말하며 “현재 성폭력특별법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해당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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