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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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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억 원대 횡령ㆍ배임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재판을 앞두고 부당이득 규모에 대한 불꽃 튀는 공방이 전망되고 있다. 50억 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상 가중처벌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부당이득이 해당 기준 이상일 경우 조 회장 역시 실형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실제 현행 특경법은 사기, 횡령, 배임 등을 저지른 사람의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등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추산한 조 회장의 횡령, 배임 액수 270억여 원 중 재판부 인정액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것.

 

보통의 업무상배임죄는 형법 제356조에 따라 타인의 사무처리를 업으로 하는 자의 임무위배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단순배임죄'와 다른 점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신분과 업무자라는 신분, 즉 이중의 신분을 가진 만큼 배임죄보다 형이 가중된다.

 

김광삼 형사전문변호사는 “특히 업무상배임죄는 재산범죄 중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만을 객체로 하는 순전한 이익범죄에 해당한다”며 “혐의에 대해 다투는 과정에서 부당이익 규모 산정은 양형 결정과 직결돼 있는 쟁점이기에 더 신중하게 접근해 밝혀야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드라마 등을 통해 업무상배임이 누명 씌우기 장치로 활용되기 쉽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일상 속에서도 무고한 피해가 적지 않아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는 입장에서 복잡한 정황에 불구하고 사건의 개요를 뚜렷이 파악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이유”라고 덧붙여 강조했다.

 

참고로 해당 사안의 주요 쟁점은 업무상 연관성, 성립 요건 충족 여부, 부당이익 규모 산정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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