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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삼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특성 대한 심도 깊은 파악 가능한 전문적 조력 활용 중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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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회 신도 여러 명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목사의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되자 목사와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 측이 당초 구형한 양형은 징역 20년이었다.

반면 목사는 “심리적 저항 상태인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추행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에 기재된 강제추행, 강간 등의 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실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심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고, 목사는 이를 이용해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대부분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처럼 준강제추행은 비단 술에 취하거나 잠에 든 상태뿐만 아니라 심리적 상하관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음이 확인된다. 법률상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는 것이라 정의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술에 만취하거나 잠을 자고 있는 상태를 이용한 경우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 공방은 치열하다.

김광삼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제추행의 경우 당사자가 또렷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드물어 혐의 연루 시 당당히 대응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일부 사안에서는 ‘구속되느니 억울하더라도 일부 인정하고 합의를 통해 벌금형을 받는 게 낫다’고 성의 없는 조언이 이어지기도 해 안타까움이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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