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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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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유부남 B씨와 내연 관계였다. 얼마 후 B씨가 A씨에게 이별을 고하자 A씨는 합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파일 중 일부를 사진으로 찍어 B씨의 아내에게 전송했다. A씨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다. 1,2심은 A씨의 행동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의사에 반해 제공한 행위에 해당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다. A씨의 카메라 이용촬영 부분이 무죄 판결이 난 것.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한 금지 행위인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행위'는 타인의 신체 자체를 직접 촬영했을 때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다른 몰캠구속사건은 ‘유죄’판결이 내려진 경우다. 다세대 주택에 살던 ㄱ씨. 이웃집에 사는 ㄴ씨가 샤워 중인 모습을 촬영했다가 실형이 선고됐다. ㄴ씨가 ㄱ씨의 처벌을 강하게 요구하는 점 등을 종합해,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변호사는 “전자기기 이용, 일상 촬영이 쉬워지면서 몰카범죄에 연루되는 분들이 증가했다”며 “몰카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처벌 수위에 대한 논란도 있는 만큼 혐의를 받는 부분과 성립요건이 부합하는지 세세하게 따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성추행죄 등 성범죄변호사를 찾는 분들은 쉽게 본인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 초기 상담부터 난항을 겪는 일이 많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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