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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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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 오디션 방송 프로그램에서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은 연출 PD의 일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진상조사위원회는 항고장을 접수하고, 검찰이 해당 프로그램 CP, PD에 대해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공소를 제기할 때 고발한 피해 기획사들의 피해 부분은 적시되어 있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지난 1월 31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IT 다국적 기업 A업체의 대표에 대한 형사 고발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데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약 2년 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측에서는 A업체 측이 일부 핸드폰 모델에 의도적으로 성능을 저하시켰다며 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로 A업체 경영진을 고발했지만, 올해 초 검찰 측에서는 혐의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 불기소 통지서를 전달한 것이다. 소비자주권 시민회의 측에서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객관적 증거를 무시한 불공정한 수사라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이처럼 문화, 사회, 정치 등 형사 소송 전반에 걸쳐 검찰의 처분에 불복하는 ‘항고’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법무법인 더쌤 형사사건전문변호사는 검찰출신 변호사로서 항고 사건을 의뢰받는데, 한 번 결정된 사안을 뒤엎는 항고가 쉽지 않은 과정임을 강조한다.

김광삼 항고변호사는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고소하기 전 불법 행위를 증명하는 수많은 증거 자료와 증언 등을 종합해 제출 한다”며 “피해 사실이 명확하기 때문에 당연히 혐의가 인정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상대측 입장과 주장, 제출 자료는 예측할 수 없는 게 재판 결과”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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