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무료법률 상담전화 062.251.8600

SMS 빠른상담 신청
개인정보 취급방침동의
1:1법률상담 010.3680.3332 카카오톡 상담 Kalwyer

모바일 성범죄상담

010.3680.3332

카톡 빠른상담

ID : Klawyer

언제든지 실시간카톡으로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받아보세요!

언론보도

홈 > 언론보도 > 언론보도

1.jpg

 

 

지난해, 한 오디션 방송 프로그램에서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은 연출 PD의 일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진상조사위원회는 항고장을 접수하고, 검찰이 해당 프로그램 CP, PD에 대해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공소를 제기할 때 고발한 피해 기획사들의 피해 부분은 적시되어 있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지난 1월 31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IT 다국적 기업 A업체의 대표에 대한 형사 고발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데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약 2년 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측에서는 A업체 측이 일부 핸드폰 모델에 의도적으로 성능을 저하시켰다며 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로 A업체 경영진을 고발했지만, 올해 초 검찰 측에서는 혐의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 불기소 통지서를 전달한 것이다. 소비자주권 시민회의 측에서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객관적 증거를 무시한 불공정한 수사라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이처럼 문화, 사회, 정치 등 형사 소송 전반에 걸쳐 검찰의 처분에 불복하는 ‘항고’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법무법인 더쌤 형사사건전문변호사는 검찰출신 변호사로서 항고 사건을 의뢰받는데, 한 번 결정된 사안을 뒤엎는 항고가 쉽지 않은 과정임을 강조한다.

김광삼 항고변호사는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고소하기 전 불법 행위를 증명하는 수많은 증거 자료와 증언 등을 종합해 제출 한다”며 “피해 사실이 명확하기 때문에 당연히 혐의가 인정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상대측 입장과 주장, 제출 자료는 예측할 수 없는 게 재판 결과”라고 말한다.
 

 

▶ 기사 원문보기 ◀

 

변호사 직접 상담.png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165 [더리더 2020.03.13] 이혼, 형사 분야에 뿌리 깊은 전주 법무법인 더쌤, 코로나19 방역 힘써 안심 상담 환경 조성 2020.03.16 41
164 [더리더 2020.03.09] [화제의 법조인_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검사출신변호사] 경기 침체 장기화 조짐, 코로나19 철저한 방역과 사기죄, 횡령죄와 배임죄 등 경제범죄 대응에 전력 2020.03.16 19
163 [더리더 2020.03.04] [화제의 법조인_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형사전문변호사] 코로나19에도 철저한 방역으로 성범죄 상담 이상無 ‘성추행죄 몰캠범죄’ 등 성범죄대처법은 2020.03.16 18
» [글로벌E 2020.02.28] 김광삼 형사전문변호사, 항고소송 부당한 결정에 당당한 권익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 2020.03.16 14
161 [프레스나인 2020.02.21] [김광삼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이슈] 성범죄대처법, 유형과 사회 이슈 따라 달라진다. 2020.03.16 16
160 [글로벌E 2020.02.18] 김광삼 형사전문변호사, 횡령죄·사기죄 등 경제범죄 제각각 대응 중요…성립 요건 파악 필수 2020.03.16 6
159 [프레스나인 2020.02.14] 김광삼 형사전문변호사 "성추행죄·몰캠구속 유리한 판결 위해 솔직한 상담 중요해” 2020.03.16 6
158 [데일리시큐 2020.01.29] 사장이 회삿돈 사용하면 횡령죄 성립될까...김광삼 형사전문변호사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성립요건 알아야” 2020.03.16 5
157 [대한금융신문 2020.01.22] 김광삼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둘러싼 막무가내 무죄 주장...죄보다 큰 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2020.03.16 2
156 [데일리시큐 2020.01.14] [화제의 법무법인_전주법무법인 더쌤] 형사사건 이혼소송에 通하는 이 곳 만의 법률 전략 2020.03.16 4
155 [로이슈 2020.01.13] 김광삼 형사전문변호사, ‘성추행죄부터 몰캠구속’ 초기 대응 골든타임 성범죄 대처법 2020.03.16 4
154 [데일리시큐 2019.12.30] [화제의 법무법인] 승소로 증명하는 전주법무법인 더쌤, 형사∙이혼 사건에 특화 법인으로 주목 2020.03.16 3
153 [대한금융신문 2019.12.05] 강제추행죄, 성추행죄, 몸캠범죄, 대처가 시급하다면?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변호사 2020.03.16 4
152 [미래한국 2019.12.05]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변호사 "이혼, 성범죄.... 법적 문제와 함께 심리적 불안감을 함께 해소해야" 2020.03.16 3
151 [CCTV뉴스 2019.10.29]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피해자, 피의자에게 비밀상담이 중요한 이유” 2020.03.16 5
150 [더리더 2019.10.28] 성범죄 고소를 당하면?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관용 없는 판례 경향 대비한 대응’ 2020.03.16 2
149 [아시아뉴스통신 2019.07.31] 전주변호사, 쌍방폭행부터 특수폭행까지 폭행 정당방위와 기준, 형량 그리고 법적 대응은 2020.03.16 14
148 [더리더 2019.07.22] [화제의 법조인] 남다른 소송결과를 이끄는 법무법인더쌤 김광삼 형사전문변호사 2020.03.16 2
147 [서울와이어 2019.07.22] 검사 출신 김광삼변호사를 통해 알아보는 전주지역 형사•민사•이혼 소송 대응 2020.03.16 2
146 [더리더 2019.07.08] [화제의법조인]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형사전문변호사 실무경력 통해 펼치는 남다른 결과 2020.03.1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