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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형사변호사는 “항고사건은 사회, 정치, 문화를 불문하고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는데, 사실 한 번 결정된 사안을 뒤집는 항고 신청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재판을 준비할 때 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다.  

 

실제 김광삼 서초동변호사는 항고 사건 의뢰를 받은 후, 각각 규정과 항고 제기 기간을 확인하고 사건 성질에 따라 보통항고, 즉시 항고, 재항고 등을 진행한다. 또 이전보다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고, 진술, 자료를 종합하여 대응,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경우도 적지 않다.  단, 불복신청 금지된 재판에 있어서 항고는 불가하다.  

 

김광삼 검사출신변호사는 “수사가 부진했거나, 증거 불충분했던 경우 등 여러 이유로 항고를  원한다”며 “항고 사유가 명확한 경우 고소인은 항고장을 접수할 때부터 이를 논리적, 객관적으로 법원에 증명해야 하는 바. 법리 조력이 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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