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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더쌤 2021.01.29 16:08 조회 수 : 42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주요 쟁점, 어떻게 풀어야 하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 때, ‘소지’ 여부가 처벌의 관건이 된다.  

예컨대 판례상 인터넷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했다가 삭제한 경우도 소지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된다. 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 모르고 다운로드했다가 바로 삭제한 경우에는 처벌대상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해당 영상물의 제목 등으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인 지 구별할 수 없는 경우로, 수사 기관의 판단에 따라 처벌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기사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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