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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7 지이코노미]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 혐의에 휘말렸다면 반드시 합의를 염두에 두고 변호사의 조력 받아야

법무법인더쌤 2021.05.20 18:05 조회 수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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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김광삼 전주형사변호사는 최근 회식 자리에서 직원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행위가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대법원이 당시 피해자가 즉각 이를 거부하거나 가해자에게 항의치 않았다 하더라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대법원 2020.03.26 선고 2019도15994 판결}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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