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형사전문변호사는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사건으로 고소되면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수사 방향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며 “물론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겠지만, 과도한 무게를 짊어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즉 성범죄 사건에 휘말렸다면 피해자든 피의자든 상대의 진술에 거짓은 없는지, 혐의를 전부 인정하는지, 억울한 부분이 있는지,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있는 지 명확하게 파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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