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에서 ‘합의’가 필요한 순간

김광삼 전주 형사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정상 참작 사유가 될 수 있다”면서 “고소 또는 형사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에 앞서, 양측의 합의가 있었다면 처벌은 물론 기소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설명한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의자와 피해자 입장에서 각각 합의를 진행할 필요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라고 덧붙인다.

이를테면 피의자에게 있어 합의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다는 반증이 된다. 때문에 비교적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소 유예 처분을 받거나 형량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반면에 억울한 혐의에 처했는데도 사건을 무마하려 합의를 시도하면, 받지 않아도 될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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