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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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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다른 성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높고 재범까지 걸리는 기간도 짧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형사처벌에 덧붙여 다양한 보안처분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신상정보등록을 비롯해 신상정보 공개나 고지, 취업 제한 등 강도 높은 보안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다.

김광삼 검사출신변호사는 “촬영을 했음에도 촬영기기를 포맷하여 파일을 지우고 무혐의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경찰의 포렌식 작업을 통하면 촬영기기 등에 고스란히 흔적이 남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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