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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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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2017.09.12]

 

[김광삼 변호사의 항고 이야기①]

항고, 재정신청이란 무엇인가

 

 

 

 

 

항고라는 것은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 또는 명령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진행하는 상소를 말하는데요.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함으로 그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가려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법무법인 더쌤의 김광삼변호사는 항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고소인은

항고이유서를 통해 논리적으로 지적하는게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기사 원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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