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무료법률 상담전화 062.251.8600

SMS 빠른상담 신청
개인정보 취급방침동의
1:1법률상담 010.3680.3332 카카오톡 상담 Kalwyer

모바일 성범죄상담

010.3680.3332

카톡 빠른상담

ID : Klawyer

언제든지 실시간카톡으로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받아보세요!

성공사례

홈 > 성공사례 > 성공사례

배임수재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3_3.jpg

 

가. 범죄사실의 요지

 

 

피의자는 B회사의 사업본부에 근무하면서 거래업체 선정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자로, 2015년경 C회사의 대표인 D로부터 ‘다른 업체보다 좋은 조건으로 거래를 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3,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배임수재

 

 

나. 변론 과정

 

 

1) 사건의 발생 경위

 

 

이 사건은 B회사에 근무하던 피의자가 C회사 측으로부터 위와 같이 거래 조건을 좋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의심한 B회사 측에서 위와 같이 배임수재 혐의로 피의자를 고소한 것임

 

 

2) 변론 과정

 

 

회사가 제출한 고소장을 확인하여 범죄사실을 명확히 확인하고, 피의자에 대한 조사 과정에 입회하여 수사기관의 심증을 확인한 후, 피의자에게 유리한 각종 증거들을 종합하여 관련 법리와 함께 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의견서를 제출함

 

 

다. 결과

 

 

위와 같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한 조사 입회 및 피의자의 입장 및 증거, 배임수재와 관련된 법리 등을 상세히 정리한 의견서 제출하고, 특히 B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피의자가 C회사 측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지 않았다는 피의자의 입장을 위와 같은 증거들을 통해 적극 변론함으로써 수사기관의 법리적 판단을 도움

 

 

결국 우리 법인은 위와 같은 활동을 통해 피의자의 위 혐의에 대하여 종국적으로 전부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으며, 공판 단계에 이르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데 성공한 사례임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0 강제추행 성범죄 기소유예 사례 file 법무법인더쌤 2020.03.20 6
119 집행유예기간 중 절도사건 벌금형 사례 file 법무법인더쌤 2020.03.20 5
118 업무상 횡령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처분 성공사례 file 법무법인더쌤 2020.01.31 12
117 강제추행 성범죄 불기소사례 file 법무법인더쌤 2020.01.10 19
116 강제추행 성범죄 불기소 사례 file 법무법인더쌤 2020.01.10 13
115 준강간 성범죄 불기소사례 file 법무법인더쌤 2019.11.14 20
114 강제추행 성범죄 기소유예사례 file 법무법인더쌤 2019.11.14 15
113 강제추행 성범죄 성공사례 file 법무법인더쌤 2019.11.14 12
112 의료 손해배상책임 승소사례 file 법무법인더쌤 2019.10.29 15
111 성매수 형사사건 성공사례 file 법무법인더쌤 2019.10.16 24
110 성추행 사건에 대하여 조건부 기소유예 받은 사례 file 법무법인더쌤 2019.09.25 32
109 민사_임대차보증금 file 법무법인더쌤 2019.09.25 67
108 민사_영업정지처분취소 사건 file 법무법인더쌤 2019.09.25 8
10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무혐의처분 사례 file 법무법인더쌤 2019.09.25 12
» 배임수재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file 법무법인더쌤 2019.09.25 14
105 성매매 사건 조건부기소유예 성공사례 file 법무법인더쌤 2019.08.16 15
104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성공사례 file 법무법인더쌤 2019.08.16 8
103 폭행/상해/ 음주운전 등 여러 형사사건 성공사례 file 법무법인더쌤 2019.07.01 35
102 사기 형사사건 성공사례 file 법무법인더쌤 2019.07.01 25
101 음주운전 성공사례 file 법무법인더쌤 2019.07.0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