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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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로 고소당한 부장님!피해자와 합의를 했지만 여전히 수사진행중? 부장님의 기소와 처벌의 향방은 어떻게 될까?
- Q.놀이터에서 소변을 보던A씨..A씨를 발견한 여성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데..공연음란죄로 기소될 위기에 처한 A씨의 억울함은 해소가능할까?
- Q.임대업씨 앞으로 날라온 경찰의 소환장! 임대업씨는 세입자A,B씨가 성매매 포주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데 임대업씨는 성매매 장소 제공으로 처벌받게 될까??
- Q. 회사 동기 간 술자리에서 친해진 A씨와 B씨 친밀함과 술기운에 관계를 맺은 후 B씨의 고소. 제대로 된 기억이 나질 않는 A씨는 이대로 준강간 혐의를 인정해야 할까?
- Q. 만원인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현장체포된 김씨,고의성이 없어도 처벌 가능할까?
- Q. 앞에 가는 여성이 아름다워, 촬영하다 들킨 C씨, 현장검거 되어 간 경찰서에서 피해자와 무사히 합의했지만 합의 후 고소 취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
- Q. 채팅앱에서 알게 된 그녀, 실제 만남에서도 호감 상승! 술도 마시고 관계도 가진 다음날 그녀가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이 경우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까?
- Q. 회사 내 불필요한 터치를 하는 직장 동료. 직접적인 추행행위가 아니어도 강제추행으로 고소가 가능할까?
- Q. 회식 중 동료와의 대화 중 무릎에 손을 댄 O씨. 당시 뚜렷하게 거절의사를 밝히지 않았던 D씨. 이후 O씨를 향한 D씨의 강제추행 고소, 성립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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